의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2일) "의대 증원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은 원천무효가 된 것이냐'는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교육 붕괴까지도 걱정할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해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의료계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2025학년도에 1509명이 증원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학장들이 나서준 것은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이번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의료개혁의 후퇴는 절대 아니"라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의료계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서 의료계와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정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면 학생,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와 다 함께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