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보험사만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핵심사항 중 하나로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제한 대상 확대·재평가 도입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조정 △비급여 보장 특약 구분 △구세대 실손 가입자 대상 계약 재매입(재계약)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겨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중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논리 비약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게다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비현실적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희망자의 계약을 신규 세대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1~4세대보다 보장성을 축소한 5세대 상품을 도입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비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높인다는 데 대해선 "말 그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억지로 끌여 붙여 보험사 주장을 합리화한다"고 반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논리 비약,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두 사실을 연결하려는 오류"라며 "이 같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 수익 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 잘못"이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과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