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국정감사 실시를 국회에 요청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가칭)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및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또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우리나라 여러 의료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지속돼야 하지만 현 정부 정책 방향 잘못, 그러므로 중단돼야"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리와 관련해 김 회장은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