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의정 사태 장기화로 각 공급자별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보건의료 단체들은 '적정수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수가협상 상견례를 개최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하되, 필수의료 중심의 합리적 수가 조정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의 어려움을 지적해 양자간 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정 이사장은 "비상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도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보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SGR 모델 폐기 주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SGR 모델의 폐기를 통한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수가로는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폐기된 SGR 모델을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저수가 체계가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며 “늘 협상이 실망으로 끝나곤 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윈윈’하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협, 재정부담 가중 병원계 실질적 지원 호소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전공의 미복귀 사태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리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적정 인력의 배치, 지역 간 진료 분담과 조정, 전문의 고용난과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급증하는 인건비 등을 주요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고용난, 간호인력 부담, 인건비 증가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병원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협상 때마다 재정 불안을 내세우지만, 누적 흑자가 30조원에 달한다”며 “필요한 곳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병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의원-한방병원 협상 분리 요구
한의협은 향후 수가협상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 유형 분리를 통한 수가협상 현실화를 요구했다.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통계 자료가 구분돼 산출되고 있음에도 수가협상에서는 하나의 종별 유형으로 협상돼 맞춤형 수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성찬 회장은 “AI 시대에 다양한 통계가 분리 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은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며 “맞춤형 수가 계약이 이뤄져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한의원 인건비와 재료비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수가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경영비 상승과 보험수가 간 괴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약국 현실적 어려움 반영해달라"
약사회는 필수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한 수가협상 반영을 호소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약 품절과 재고 부담, 장기 처방 증가 등으로 약국 경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조제수가 개선 없이는 약국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은 단순한 조제기관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수가협상이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 지속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 인하, 카드 수수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약국 수익구조는 악화되는 데 따라 공단이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균형 잡힌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치협 "필수의료 재정 투입 치과계 소외 안돼"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재정 투입에 대한 치과계 소외를 지적했다. 대형 치과, 덤핑 광고 치과에 밀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동네 치과의 생존을 위해서다.
그는 “수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치과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치과계 필수의료 분야에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오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치과도 지역 연계 체계 안에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