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보혜·조재민 기자]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리,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49.4%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2%)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줄어든 8.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를 기록, 두자릿수 득표율은 얻지 못했지만 향후 제3당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번 이 당선인 선출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국민들 심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새 정부에서 의료대란 장기화 수습책을 포함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획복 등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 및 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공론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체계 개편 ▲의료인력 확충과 간병제도 개선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전면적인 재편이 예고된다. 다만 의정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의료계와의 공조 가능성은 정책 연착륙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반발 공약 다수 제시…이행 및 협치 시험대
이 당선인 보건의료 공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의료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 책임', '형평성 강화',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의료현장 반발을 넘어 수용성과 제도 이행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확대 논쟁과 직결되며, 의료계 내부 반발과 국민 요구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역시 산업 성장 기회인 동시에 진료 질(質)과 안전성과 관련된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수가체계 개편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역할 변화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이라는 실무적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병비 건보 적용 확대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 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 중심 구조로 설계돼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 등 주요 실행 주체들의 인력, 전문성, 예산, 현장 대응 능력이 과부하인 만큼 정책 진행에 일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제약·바이오 정책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성과는 약가 보상 기준의 구체성과 실행 계획 현실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보건의료계는 이 당선인 구상이 국가 주도 의료시스템 재편에 가까운 강력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제도 간 연계성과 정책 실행력, 이해관계자 간 협치 구조 마련이 향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역·공공의료 강화, 실행 과정서 의료계 반발 ‘예상’
이 당선인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그는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북에는 일반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울산의료원을 설립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공공의대를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는 구상이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기존 공공병원은 적정 규모로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으로의 인수나 공공적 전환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구조적 개혁안도 포함됐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의료사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위험 진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위축을 방지하고 환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영역의 경우 의료계가 환영할 사항들도 일부 포함됐지만, 공공의대 영역이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논의로 시각차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예고
의정사태를 촉발했던 기존의 일방통행식 의료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당선인은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칭)’ 설치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역할 정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 중장기 과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체계 기반 1차의료 정착, 방문·재택진료 확대,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협력 생태계 조성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전문성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초당적 협력 구조 체계 확보와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이 당선인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보장성 강화와 수가 보상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질환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와 함께 간병비 건보 적용 확대, 수가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예고됐다.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관리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관련, 대리수술·과잉진료·부당청구를 유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과 환수조치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정 갈등 ▲의사 이탈 ▲필수 및 지방 의료 붕괴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밀어붙일 경우 의료 현장 신뢰는 더 무너질 수 있어 결국 의정사태의 원만한 마무리가 의료개혁 연착륙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