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의료계는 '보건부 신설' 추진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보건부의 독립은 의료계가 대선 국면마다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의료 거버넌스 혁신은 새 정부에서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구조 변화보단 기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선호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보건부 신설'이다.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체계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책 설계에서 집행까지 일관되게 이끌 체계가 필요하며 누차 제안했듯 보건부 신설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는 물론 육아, 노인, 장애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에 의료인 수급, 필수의료 붕괴와 같은 현안에 전문적인 의료 관점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독립된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보건부 독립, 실효성 있는 해법 아냐"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의협이 기대하는 보건부 분리 신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보건부 신설이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만이 담겼다.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공약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의료계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문제 본질은 구조보다는 인사 문제"라며 "의료 전문가가 차관직에 기용되지 않은 점은 비판받을 수 있으나, 보건부 독립이 실효성 있는 해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도 "인수위가 가동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새 정부 출범 이후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보건부 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