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추가 특혜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특혜를 제공한 만큼 더 이상의 유연화 정책을 없음을 천명했다.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치권 접촉을 통해 복귀 여건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학칙에 따른 유급·제적 조치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 요구에 대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갈등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해 모두가 협력해야 하며, 교육부는 새 정부의 의대 관련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로 고려대 의대 윤병주홀에서 열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학사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대생 A씨는 "이대로라면 또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며 "7월 안에는 다 돌아가야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결국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과 4학년은 학사유연화 조치가 있더라도 당장 9월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필기를 봐야 하므로 일정이 늦춰지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및 전공의에게 복귀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취지 발언도 나왔다.
의대생 B씨는 "특혜를 논하기 보다 의학교육이 망가질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원칙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인 대한의료정책학교 관계자와 사직 전공의 등도 의료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정치권, 의료계가 모여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가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등 논의의 장을 열고 잘못된 정책을 빨리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최 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복귀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상대로 지속되면 결국 우리 의료는 자멸의 길로 갈 것"이라며 "이제는 의견을 내서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의대생 복귀 저지 움직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구연희 대변인은 최근 의대생 복귀 방해 신고와 관련해 "이후 추가 수사 의뢰는 없지만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3학년이 후배들에게 '출석해 시험을 보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전북대에서도 의대협 간부가 2학년 학생 40여 명을 집합시켜 복귀를 막았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을지대는 수업 복귀를 주도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총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