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1년 반 만에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복귀 국면에 들어섰다.

오늘(4일)부터 올 하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 접수가 시작되며,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이르면 이번 주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는 전공의 복귀 자격 요건과 수련 연속성 보장, 군 입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수련병원 대상으로 5일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인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8일 또는 다음 주 초 병원별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을 재개한다. 

별도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 접수는 8월 4일부터 진행되며, 시험은 이달 16일 치러진다.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 중 현재 복귀한 인원은 전체의 18.7%인 2532명에 불과하지만,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는 가운데,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군 입영 문제다.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복귀 후 내년 또는 내후년 군복무에 들어가야 하며, 이에 따른 수련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입영 시기 연기 및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 복귀 보장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전공의 단체는 복귀 희망자 모두가 기존 수련 과정을 온전히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지난해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복귀 후에도 수련 기간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들은 수련 연속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의들의 교육권과 경력 단절 방지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일부 특혜성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수련 공백 인정 방안과 함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과도한 특혜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별도의 시험 일정이나 우대 조치는 불필요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기존 수련병원에 남아 있던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의대생 복귀도 본격화된 가운데, 졸업 전(前) 인턴 수련 허용 등 일부 특혜성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과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에 대한 특혜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8만 8000명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에 대해 환자단체에 사과했으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