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돌봄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더불어 정부 측에선 임예슬 보건복지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안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고 총평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간주부양비 폐지나 20대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실험 등 일부 전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들은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예산 축소가 정률제 전환 계획의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의료급여 보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AI·산업화 드라이브···인력·지역 필수의료 '역행'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전체 예산은 9~10% 늘지만 보건 분야 증가는 약 4%로 낮다"면서 정부 기조가 필수의료·공공의료보다 산업·기술 프레임에 치우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등 투자 규모는 미미한 반면 국립대병원 AI 구축비 등은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지역의료 병목은 인력 부족이 문제"라며 예산 취약성을 꼬집었다.

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화에 편중돼 있다"고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20%)을 또 다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만성적인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서 건정심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교체 시기 맞물려 국정 반영 지연···의료급여·지역의료 보완 노력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임예슬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전문가들의 비판에 일부 공감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임 서기관은 "선거와 정부 교체 시기가 맞물려 국정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미완의 예산'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간주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률제를 추진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금을 복귀시킨 것"이라고 해명하며 완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어 "건보 국고지원의 경우 법정기준인 14% 이상 달성을 위해 정부·건정심 일정 연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AI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의 AI 인프라 보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한 측면이 솔직히 말해서 있다"면서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 등 부족하다고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