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 지형도를 바꾸게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핵심인 ‘간병인’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5년 간 6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간병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일선 요양병원 간병인 미충원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간병인이 필요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간병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간병인 필요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은 4만명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간병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3교대 기준 최소 3.6배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간병인 자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병비 급여화 계획에는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병인력 자격요건을 ‘요양보호사’로 명시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기존 간병인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전국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대부분의 인력들이 대거 요양시설로 이동했다.

반면 야간근무, 치매관리, 낙상위험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요양병원 근무 기피현상은 심화됐다.

때문에 자연스레 요양병원 간병인은 조선족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 비율이 80~90%에 이르는 상황이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정규교육 240시간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은 조선족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제도는 이 인력들이 고스란히 배제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조선족 간병인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고, 이 마저도 비자 문제 등으로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어 일선 요양병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내 요양보호사 300만명 중 실제 활동 중인 비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인력의 유인이 필요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동일한 임금을 주더라도 노동강도, 근무형태, 사고책임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요양시설 대비 파격적인 임금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만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복지부가 제시한 본인부담금 월 60만원(본인부담률 30%)을 역산하면 환자 1인당 총 간병수가는 월 200만원이다. 4인실 기준 병원이 받는 수가는 8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원가를 계산하면 3교대 인건비 720만원(1인당 240만원×3명), 간병관리 전담간호사 350만원, 보험료·퇴직금 120만원, 대체비 200만원 등 4인실 운영비는 1490만원에 달한다.

수가 800만원으로 149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병실당 690만원, 비율로는 46%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병인 확보 대책이 없는 상태로 간병비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요양병원 간병은 즉시 붕괴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 중인 요양병원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소의 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총 6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기치로 2026년까지 200개, 2028년까지 350개,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6만4000개인 요양병원 병상을 10만개로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질 높은 간병 서비스’ 항목으로는 간병인력 고용형태, 배치기준(환자 4명 당 1명), 자격요건(요양보호사), 질관리(전담간호사 지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