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는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 115곳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경영난 혹은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와 금액 등이다.

전년 대비 체납 규모 감소…"작년 기준 강화 착시"

올해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1만3449명으로 지난해 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전체 체납 금액 역시 3641억원으로 전년(5639억원) 대비 3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이 대폭 강화(2년 경과 10억원 이상 →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되면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77.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들의 보험료 체납 실태다. 공단이 공개한 직역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된 병·의원은 총 115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70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의원이 61곳(체납액 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체납이 45곳(28억 1000만원), 고용·산재보험 체납이 9곳(10억 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형태별로는 개인 의료기관이 82곳(49억 2000만원), 법인 의료기관이 33곳(20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 개인 병·의원의 체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개원가 경영 악화와 더불어 일부 사무장병원 등의 고의적 체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체납자 연령대 ‘50대’ 최다…공단 "자진납부 지속 유도"

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9%), 60대(20.9%), 30대(9.6%) 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장년층의 체납 비율이 높았다.

체납 금액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구간이 773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