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부위원장 서정오 향남제약공단 관리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 ⓒ 최진호 기자

지난 22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경기도 화성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일자리를 비롯해 공급망·R&D를 동시 압박하는 생존 이슈”라면서 제도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제네릭 25.3% 인하 적용 시 3.6조 충격”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약가제도 개편 방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3년간 단계 조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조정에 착수해 2028년~2029년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제도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등재 의약품 2만1000개 약가가 내려가면 최대 1조20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2024년 약품비 총 26.8조원 가운데 제네릭 비중이 53%고, 여기에 25.3% 인하율을 적용하면 최대 3.6조원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약가인하와 더불어 추진되는 가산 제도의 경우 ‘혁신성과 수급 안정’ 기여를 내세워 신규 등재 제네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기존과 달리 기업군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행은 최초 제네릭 등재는 70% 유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구분없이 68% 가산 산정된다. 

개선안에선 최초 등재 제네릭 70% 유지는 동일하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 상위 30%는 68%, 나머지는 60%로 구분하고, 국내 매출 500억 미만 또는 최근 3년 임상 2상 승인 실적 1건 이상인 기업에는 55% 가산이 부여된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가산제도 개선안 조차 사실상 크게 이점이 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세분화를 통해 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등 보상도 미비한 셈이다. 

“개편안 강행하면 일자리·공급망 파장”

가산 기간도 특허 만료 의약품은 3년, 혁신형 등 가산 대상은 ‘3년+α’로 바뀌지만 혜택이 미미해 개편안 강행 시 ‘일자리’와 ‘공급망’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박 부위원장은 “약가인하로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이 감소하고, 수급 불안 및 고가 수입의약품 대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약가 인하로 제네릭 32.1%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퇴장방지 의약품부터 정리될 수 있고, 이는 원료의약품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져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며 그는 “매출 감소 보전을 위해 기업들이 R&D 비용·인건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남제약단지’ 생산 생태계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오 향남제약공단 관리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제약 전문 산단으로 36개 제약사 공장에서 대한민국 의약품 약 30%가 생산된다”며 “4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자 R&D 현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약값 좀 깎는’ 문제가 아니라 일터를 파괴하고 산업의 미래동력을 흔드는 생존문제”라며 “입주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약가인하, 국민 체감 혜택 없다···유관단체 참여 논의 테이블 필요”

노동계는 약가 인하가 국민 체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남부본부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약가인하가 국민 약값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업체는 약가인하와 동시에 더 싼 원료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 노조위원장(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 분과)은 사회적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동인 노조위원장은 “약가 제도 개편이 단지 약값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건강, 제약 산업 발전, 그리고 산업에 몸담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편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관 대표자·대표단체·노동자·노동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공동 행동,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겠다”며 “이익이 되지 않는 약을 생산하지 않게 되면, 정작 약이 필요한 국민에게 보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급 공백 우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