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질(質) 낮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 설치대수 총 8411대 중 40.1%인 3266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였다. 특히 7.1%인 595대는 20년 이상 사용됐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2035대 중 39.5%인 804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415대 중 34.8%인 835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961대 중 43.6%인 1727대가 10년 이상 이었다.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조사됐다.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질 관리 방안이 없다보니 중고장비 도입 비중도 높다. ▲MRI 2035대 중 21.2%인 432대 ▲CT 2415대 중 22.0%인 531대 ▲Mammography 3961대 중 30.8%인 1221대가 중고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 특수의료장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급여과는 “최근 검체검사수가도 위수탁제도 개선과 함께 진행한 것처럼 특수의료장비 분야도 성능, 품질관리 등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급여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품질에 따른 촘촘한 특수의료장비 평가 및 추가 촬영 없이 기존 검사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은 의료현장에서도 원하고 정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필요한 검사는 꼭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진행되는 검사는 지양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 한다”면서 “품질에 따른 촘촘한 장비평가를 통해 추가 촬영없이 기존 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이 올해 내 발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추가 촬영을 하지 않아 세이브 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방향성은 세워진 상태다.

현재의 단순 합격, 불합격(Pass/Fail) 방식 품질관리 제도를 A, B, C, D 등급제로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에 장비 노후도와 사용 연한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유력하다.

보험급여과는 “추가 촬영을 하지 않아 아끼는 재정 중 일부를 품질 높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검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추가 촬영하지 않고 판독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