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이 성공적인 본사업 시행을 위해 질병별 지급기간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규모 연구용역에 나선다. 

최근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질병별 지급기간 산정기준 고도화 및 기준 개발’ 연구용역과제를 공고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기준 정립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발된 질병별 가이드라인 적정성을 검토하고, 본사업에서 활용할 질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급기준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여 상병수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개발된 질병별 가이드라인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임상 전문가와 전문학회 자문을 거치고, 실제 참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합성 및 활용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본사업의 전국 확대를 고려해 신청 빈도가 높거나 우선 개발이 필요한 주요 질병을 선정하고, 신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지급기준을 추가로 개발한다.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적 활용성을 높이고, 향후 지침이나 고시 형태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 전문가의 동료 평가(Peer Review)와 전문 의학회별 다학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질병별 근로활동 불가 기간 산정의 임상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체계 구축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

향후 선정된 연구기관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물로는 연구용역 보고서와 함께 ‘상병수당 지급 참고기간 목록표(가칭)’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서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의료인증 심사 체계의 운영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1억9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