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비해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확충’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장기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공보의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드는 교육 비용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2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소중한 자원들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 계획이 제시돼 있다. 그런데 지금도 공보의들이 8군데씩 순회 진료를 다니고 있다”며 “이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핀셋 배치로 가장 어려운 곳, 뺑뺑이 돌아야 하는 곳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깎을 수 있는 재정이 아닌 것은 알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증거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도 이러한데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되겠는가. 설득력 있게 대책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들을 최대한 군의관으로 차출하지 않으려고 차출 규모를 줄이다 보니 전체 공보의 배치가 올해 92명으로 급격히 줄었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책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농어촌 의료 정비라는 큰 틀 속에서 공보의 부분도 같이 논의하겠다”며 “복무 단축은 의원님들께서도 목소리를 같이 많이 내 달라”고 요청했다. 

“공보의, 사실상 재난 상황”…“형평성 문제로 검토 다소 지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보의 상황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다”고 비유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고 의료취약지 돌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공보의가 장기적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형평성 문제로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38개월(군사교육기간 포함)에서 24개월 내외로 줄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공보의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찬성하지만, 국방부는 형평성 및 추가 인원 선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측은 지난달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이 3년을 복무하는데 1년을 줄이면 1.5배를 더 뽑아야 한다. 한 학번의 의대생 정원을 생각하면 이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단축 효과가 실현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군에는 학군·학사장교, 수의장교, 법무 장교 등이 있어 이들의 복무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학군·학사장교 비중이 크다. 전투력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인력이어서 속 시원하게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