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대폭 경감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작년 기준 환자당 하루 13만원 수준의 입원료와 간병비가 입원료만 2만2천원을 부담했다. 

다만 최근 증가세 둔화, 치매·섬망, 중증 수술환자, 복합 질환자 등‘ 질병 중환자’가 아닌 ‘간호필요도’ 높은 환자 기피, 지역간 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건정심 보고에서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 서비스 제공 병동 수 4개 제한에 묶여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참여병동 제한이 해제돼 기존의 약 5배까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개소 통합서비스 병동 한계가 20개까지 확대됐다. 비수도권에 부족했던 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내 통합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경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입원시키는 문제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집중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 지난 2024년 7월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엄격한 참여요건 등으로 운영기관이 9개소(1%)에 불과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 지방의 간호·간병필요도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할 기반을 확대했다.

실제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은 기존 50~75%였지만 비수도권 상종 및 포괄2차 종병 운영 비율을 무관하게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質)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 올 하반기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