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단체 후보들이 의료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병원 확충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산모 원정진료 문제 등을 둘러싼 해법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우선 경남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료 접근 시간을 기준으로 체계를 다시 짜는 공약을 내놨다.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김 후보는 지난 30일 ‘경남 의료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10분 내 기초의료를, 30분 안에 필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10·30·60’ 의료체계를 제시했다.
응급 상황에서는 10분 이내 처치, 30분 내 필수 진료, 60분 내 중증 치료가 가능토록 권역별로 의료기관 역할을 나누고, 이송과 진료를 단계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에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재정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김 후보 ‘경남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정한 ‘5년차 이내’라는 전문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주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경남 지역필수공공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제시했다.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증응급 통합치료센터와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환자가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제때 도달하도록 이송과 진료 체계를 다시 짜는 데 초점을 뒀다.
대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119구급대와 병원, 환자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구형 실시간 응급의료 관제시스템’ 구축이다. 병상과 전문의, 수술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구급대의 병원 수용 확인 과정을 줄이고, 이송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5G 기반 인공지능(AI) 스마트 구급차를 도입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달하고, 중증도에 맞는 병원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대구의료원을 응급·필수의료 중심 공공병원으로 재편해 상급병원과 역할을 나누는 이중 응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원은 중증 치료에 집중하고, 공공병원은 회복·재활·돌봄을 담당하는 구조로, 병원 간 기능을 나눠 환자 수용 지연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응급 이송 단계 개선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남 국립의대를 ‘1대학 2캠퍼스 2병원’ 구조로 설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순천과 목포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기능을 나눠 배치해 의료 인력 양성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역별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과 제주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경북지사 선거에 나선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립의대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주지사 선거에 나선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 역시 상급종합병원 확대와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내세웠다. 지역 내에서 중증 진료 역량을 갖추는 데 무게를 둔 공약이다.
이번 선거에서 의료 공약 무게중심이 병원 신설에서 ‘환자가 제때 치료받는 구조’로 옮겨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정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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