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라는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상황에서 노인 ‘숨 쉴 권리’ 보장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COPD는 전 세계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중증 질환임에도 국내 질환 인지율은 2.3%, 치료율은 1.2%에 불과해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다행히 대선 공약 이행 일환으로 올해부터 COPD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됐다. 학회 역시 이를 호흡기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생명 위협에 직면한 중증 COPD 환자들이다. 조기진단 이후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회는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중증 COPD 환자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강화와 중증 COPD 산정특례 도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학회 측은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해외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강도 높은 3제 복합요법(ICS+LAMA+LABA)을 처방받은 COPD 환자의 약 62%가 여전히 반복적인 급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전 세계 COPD 진료지침 역시 중등도 이상의 악화를 한 번만 경험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고위험군 환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전 세계 58개국은 중증 COPD 치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물학적제제를 도입해 악화 횟수 감소와 폐 기능 향상 효과를 보고 있다.

COPD 산정특례 신설 제안, “본인부담금 치료 장벽”

학회는 생물학적제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중증 COPD 산정특례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환자 대부분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이기에 급여가 적용도 본인부담금이 치료의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산정특례 도입이 최신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학회는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은 응급실 방문과 입원비, 간병 부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적 선순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대변인이사(고대안암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기능검사 도입이라는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확대와 산정특례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광하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