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수가협상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타결로 귀결점을 찍었다. 낮은 수치에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제시안에 반발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도장을 찍으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각 단체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원 1.6%(결렬) ▲병협 1.2%+(정신·요양 0.1%)(타결) ▲치협 2.6%(타결) ▲약사회 3.7%(타결) ▲한의협 3.0%(타결) ▲조산 6.0%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이틀에 걸친 밤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 묵살하고 일방적인 불통 협상 일관”

박근태 단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인건비 삼중고 속에서 일차의료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이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불통 협상으로 일관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박 단장은 “공단은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 채 일방적 불통 협상으로 일관하며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병협 “진료비 과대 계상 속 대승적 결단”

병원계 역시 짙은 아쉬움 속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종 1.2% 인상,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2025년 진료비 산정 과정에서 전공의 사태에 따른 보상금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규모 역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수용하기 어려웠으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향후 남은 상대가치 개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약국과 치과, 한의 유형도 협상을 타결지었다. 최종 인상률은 약사회 3.7%, 치협 2.6%, 한의협 3.0%로 각각 결정됐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건보 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밴드 인상 폭이 너무 작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다만 단순 환산지수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약국 수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어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 역시 “목표치에는 부족하지만 더 이상 재정이 나올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합의에 나섰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건보공단, “의원급 유형 협상 결렬 아쉬워”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 인상률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음을 밝히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제도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밴드가 설정됐다.

또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존에 병원 및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협상에서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아울러 협상 기간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김남훈 이사는 “공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며 두 가지 부대 의견을 결의했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및 의결할 때,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 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권고했다.

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정심에 권고했다. 재정위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