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1.2%(요양 및 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로 타결됐다. 반면 의원 유형은 1.6%라는 수치를 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 인상률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음을 밝히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과거 코로나19 나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건보재정 적자 우려…필수의료 강화 방점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핵심 사안으로 결정하고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 속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가입자 부담 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제도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가 밴드 설정이다. 

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존에 병원 및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협상에서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여기에 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김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며 두 가지 부대 의견을 결의했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및 의결할 때,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권고했다. 

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정심에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