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단순 선발 인원보다 의무복무 종료 후 지역 잔류율을 정책 성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복무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전달했다. 

의대협은 우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규제 중심 설계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의대협은 “의사 인력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순 선발 인원이나 의무복무 이행 인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 의무복무 종료 후 취약지 잔류율, 공공·필수의료기관 재고용률, 평균 근속기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협은 강제 복무를 전제로 한 복무형 정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자발적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양성된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정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우선 실증한 뒤 그 결과를 향후 수급 추계와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주거·경력 등 조건별 인센티브 민감도 조사를 실시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대협은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은 중도 이탈만 부추길 것”이라며 “의무복무 기간만 채운 인력이 수도권이나 개원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원 채우기 보다 지역 정착이 핵심

더불어 의대협은 일본 지역정원제 사례를 언급하며 복무기관 중 실제 의사 부족 지역에 위치한 비율이 24.1%에 그쳤다는 분석을 근거로, ‘지역 내 근무’와 ‘실제 취약지 근무’를 구분해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정책 대안으로 ▲의무복무 종료 후 취약지 실질 잔류율 및 공공·필수의료기관 재고용률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도입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성이 명확한 기관 중심의 의무복무기관 운영 ▲지역의사 인건비 등 정책 고정비용의 국고·지방비 분리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제가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순한 경제적 제재보다 지역 정착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대 입시제도가 아니라 국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제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무 종료 이후에도 지역 보건소장이나 지자체 보건의료 책임자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정책 설계와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정부·교수·학생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추진 TF에 의대협을 포함해 학생사회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수준 높고 완결성 있는 지역의료의 구축이며,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