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과정에서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를 후보지표에 포함시킨 데 대해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반복 검사 및 근거 없는 의료이용은 줄여야 하지만, 암 조기진담 검사를 단순 연령 기준으로 ‘저가치’로 분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24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 선별검사·진단검사·심혈관 검사 및 시술 등 7개 영역 31개 저가치의료 후보지표에 ‘75세 이상 남성 PSA 검사’를 포함한 데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PSA 검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7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대수명, 가족력, 증상 등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선 75세 이상 PSA가 3ng/mL 미만인 경우 선별검사를 중단하거나 간격을 늘릴 수 있고, 기대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인 환자는 2~4년 간격으로 검사를 지속토록 한다.

이는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자체가 아니라 PSA 수치, 기대수명, 환자 선호가 판단 기준이라는 뜻이다. 유럽비뇨의학회(EAU) 역시 기대수명, 수행능력, 동반질환을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후보지표 설계 방식에도 문제제기했다. 전립선암 증상이나 고위험 요인이 없는 75세 남성에서 시행되는 PSA 검사를 저가치 높은 검사로 규정했으나, 지표 분모는 75세 이상 남성 전체로 설정한 것. 

동일한 75세라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건강한 남성과 중증질환 동반으로 기대수명이 제한된 남성이 다른데, 이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가 건강보험 평가나 적정성 관리, 의료이용 모니터링 정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저가치의료 관리가 통제와 삭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예외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75세 이상 PSA 검사’라는 지표명 자체가 삭감·평가·감시의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자료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가족력, PSA 상승 추세, 의사와 환자의 공유 의사결정 과정이 담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은 숫자를 보지만, 의사는 사람을 진료한다”며 “75세 이상 PSA 검사를 저가치 의료로 낙인찍는 순간, 건강한 고령 남성은 전립선암 조기 발견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본인들의 부친이라도 과연 저가치 의료라고 못 박을 것이냐”며 “국제 가이드라인의 흐름을 반영해 해당 지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