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평가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닌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전문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수련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수련이사는 12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관점 역량중심수련(CBME)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CBME는 학습자가 정해진 역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교육하는 결과 중심 교육이다.

‘몇 년 차’로 대표됐던 수련 시간보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미래 수련체계는 전공의에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더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 방향

수련 전공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맡길 수 있는지, 독립 진료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핵심 질문으로 목표, 관찰, 피드백, 판단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복합체 구조다.

김동건 이사는 전공의 관점에서 CBME가 전공의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성장 주체로 세우자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명확한 기대 수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관찰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점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평가 목적 역시 단순히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역량 근거를 축적하고 다음 학습 계획을 세우는 등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 중심이란 전공의가 혼자 알아서 성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공의가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수련 체계가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피드백 조언 실제 수행 비율, 진료 관찰 후 피드백 제공, 술기 관찰 후 피드백 제공, 사례 중심 토론 피드팹 제공, 전공이 교육 할애 비중 모두 10%~15%에 불과했다.

체계 중 WBA(현장 기반 평가)가 기록만 남는 평가, 익명성 보장에 따른 피드백 미제공, 신뢰 없는 평가가 될 경우 귀찮은 서류 작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는 한국형 실행 모델로 EPA 기반 수련활동 정의, 직접관찰 정례화, 피드백 필수 요소화, 포트폴리오 축적, CCC·평가위원회 운영 등 현장 반복 루틴 시작을 제언했다. 

그는 “역량 중심 수련 본질은 평가표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장 구조”라며 “앞으로의 수련체계는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30년까지 2100억 규모…‘수련목적기금’ 전환 제안 

한편, 전공의 수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설계를 위한 ‘수련목적기금’ 조성도 제안됐다.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는 “새로 쓰이는 재원 혹은 기존에 쓰이는 재원이 실제 교육 수련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목적기금은 현재 정부가 약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약 600억 원(가중치 8%)으로 추정되는 교육수련 영역 수가를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 수련 영역 수가는 병원 일반 회계로 흡수되고 공시 의무가 없으며 형식적인 평가지표와 대체 인력 관련 내용 부재로 수련에 재투자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일본 약 1030억 원(약 1.7배), 영국 8.4조 원(약 140배), 미국 약 29조 원(약 480배)의 수련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 통제 방식도 갖춰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박 이사는 별도 회계 관리로 투명화, 용도 지정 및 구체화, 현장 중심 평가·보상 체계, 사용내역 공시 및 협의체 감수 등 4가지 구조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평가·보상 체계로 대전협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명문화해서 익명성 및 현장 중심 실효성, 결과 환류라는 조건을 만족하며 병원 내 교육수련협의체와 지역 단위 협의체를 통한 검토와 감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가중치를 15%까지 상향하고 GME 재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연간 약 2100억 원 규모 별도 회계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창용 이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비합리적인 목표는 아니다. 수련에 대한 투자와 재정 투명성이 곧 수련 질(質)과 환자안전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