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져온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대형 분원 사업에 새로운 병원 건립계획까지 더해져 전체 규모가 약 6500병상에 이르면서, 지역 의료인력과 환자 수도권 쏠림이 지역소멸을 재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공동행동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충 중단과 정부 병상수급관리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본질적 문제는 병상 부족 아닌 지역에서 제때 치료 못받는 극심한 배치 왜곡

이들 단체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병상 확대를 “의료개혁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진짜 방향이 지역의료 강화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본질적인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배치 왜곡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해 지역 의료기관 구인난과 경영 악화,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지적됐다. 이들은 “병원 건립 자체는 민간 자본의 투자일지라도 일단 병상이 운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병상 확대는 특정 병원의 경영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대한 공공정책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의 배경에는 수년 동안 누적된 수도권 분원 경쟁이 있다.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청라병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800병상급 분원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 동탄·김포·과천·평택·위례 등에서도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잇따라 추가됐다. 현재 공개된 사업은 10여 건, 계획상 약 6500병상 규모로 집계된다. 

수도권 분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경고는 더욱 직접적이다.

의정사태 당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교수들은 지난 1월 공동성명에서 “진료의뢰서 한 장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을 제한 없이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 거점병원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 국립대병원 내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예정된 6000병상 규모 분원 설립이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들은 “24시간 대기와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수가 구조를 방치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단계적인 진료의뢰체계 복원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통제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인력은 선발 단계부터 별도 트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교수들은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해당 지역과 분야에 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의 초점은 단순한 병상 수보다 수도권 분원이 지역 의료인력과 거점병원 기능에 미칠 영향에 맞춰지고 있다. 

결국 쟁점은 수도권 병상 확대가 지역 진료·교육·수련 기반 약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향후 병상 수급 심사에서도 개별 사업 필요성과 함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