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 장기적으로 절감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방안도 담았다.

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주치의제 운영모형을 담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개별 의원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주요 기반으로 제안했다.

특히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을 두고, 다학제 인력을 직접 고용해 민간 의원과 공유토록 했다.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민간의원 환자 의뢰받아 관리 후 주치의 회송”

보고서는 “공공 종합의원은 민간의원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를 의뢰받아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주치의에게 회송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불보상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월 포괄관리료, 성과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혼합형 방식을 제시했다.

환자를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4군으로 나누고, 다학제 개입과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더 높은 관리료를 지급한다. 만성질환 관리지표와 입원율, 환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 지원센터, 거점병원이 책임의료조직을 구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 결과와 전체 의료비를 공동 관리하도록 했다. 실제 의료비가 목표 예산보다 줄어들면 절감액 일부를 건보공단과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자 의뢰서와 회송서의 작성·전송을 법령에 근거해 의무화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보안 전송경로를 마련해 진료정보가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치의제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과 민간·공공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를 전자화하자는 구상이다.

올해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공공 종합의원을 의료적 거점으로 삼아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를 통해 환자에게 예방부터 치료·재활·돌봄까지 연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월 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통한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