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수술 연령가산 확대 이후 서울대어린이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액과 수술 건수는 늘었지만 수술 인력은 대부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아외과계 전임의는 5명에 불과했고, 전공의·전임의 93%는 소아 분야를 진로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영은 대한소아마취학회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는 최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026 심포지엄’에서 소아수술 수가 가산 성과와 한계, 후속 인력 양성 실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4년 5월 고난도 수술 284개 항목에 적용되는 소아 수술·처치료와 마취료 연령가산을 확대했다. 지난해 4월에는 6세 미만 가산 대상을 603개 항목으로 늘리고,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하는 487개 항목에는 마취료 100% 가산을 신설했다.

장 이사는 서울대병원 보험심사팀 자료를 이용해 2023년과 2026년 상반기 16세 미만 환자 수술·마취 보험청구액과 수술 건수, 집도의 수를 비교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으로 진료량이 달라진 시기는 비교에서 피했다.

소아비뇨·외과 수술 20% 이상 늘었지만 의사 수는 그대로

소아흉부외과 보험청구액은 34억2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수술 건수도 373건에서 394건으로 증가했지만 집도의는 오히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소아비뇨의학과는 청구액이 6억2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 수술 건수는 194건에서 259건으로 증가했지만 집도의는 2명으로 같았다. 소아외과 역시 청구액이 7억8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 수술 건수가 418건에서 516건으로 늘어난 동안 집도의는 3명에서 변하지 않았다.

소아신경외과는 집도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지만 소아안과와 소아정형외과, 소아성형외과는 변화가 없었다. 소아이비인후과도 소아와 성인 진료를 병행하는 비율을 반영한 집도의가 2.5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아마취 건수는 2475건에서 2969건으로 20% 증가했다. 소아마취 전문의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었지만 세부적으로는 교수가 1명 줄고 촉탁의가 2명 증가했다.

장 이사는 “가산이 되는 고난도 수술과 마취를 시행했을 때 의료진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나 이득은 없다”며 “전공의들은 소아 쪽으로 오지 않고, 와도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지원하지 않는다. 소아정형외과를 제외하면 현재 전임의가 없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 93% “소아 분야 고려 안한다”…최대 장벽은 의료분쟁

정재호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안과)가 공개한 조사에서도 후속 인력 단절이 확인됐다. 

현재 전국 소아 외과계 전임의는 소아정형외과 2명, 소아비뇨의학과·소아흉부외과·소아외과 각 1명 등 총 5명이다. 소아이비인후과와 소아마취과, 소아안과에는 전임의가 한 명도 없었다.

정 이사가 전공의·전임의 2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소아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93.1%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9.0%는 잠깐 고려했고 4.5%는 진지하게 검토하다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 부담이 7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소아 환자 감소에 따른 미래 불안이 40.8%, 성인 진료보다 낮은 급여와 소득이 31.8%로 뒤를 이었으며, 지원 의향이 생길 조건으로는 83%가 의료사고·법적 분쟁 부담 완화를 선택했다.

“소아 분야 미래 인력 양성 체계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끊어진 상태”

응답자 46.7%는 소아수술 수가 인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가 인상 내용을 설명한 뒤 다시 물었지만 93.1%가 진로 결정에 영향이 없거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214명 반응도 비슷했다.

수가 가산 이후 진료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72.9%였고, 급여나 인센티브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답변은 73.4%였다. 전임의를 모집하면서 실제 지원자도 있는 병원은 7%에 불과했다.

정 이사는 “소아 분야 미래 인력 양성 체계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끊어진 상태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며 “수가를 올려준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만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답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와 진찰을 포함한 소아진료 전반 보상을 개선하고 의료사고·법적 분쟁 부담을 낮출 안전망을 마련해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소아진료를 버티게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