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중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기업 상속 원활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惡手)를 뒀다”고 비판. 협의회는 “현재 지방 중소병원들 처지를 ‘비 온 뒤 아스팔트 위에 올려진 지렁이’에 비유하며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 

협의회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지방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부터 문을 닫게 된다”며 “이는 결국 분만할 곳이 없고 응급환자가 갈 곳을 잃는 지방 의료공백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그러면서 협의회는 “현실을 외면한 채 병원을 배제한 것은 과거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흡사하다”며 “가업승계 대상 중소병원들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핵심 보루인 만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