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5곳을 2곳으로 통합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의약품 안전 분야 기관 3곳과 식품 안전 분야 기관 2곳을 각각 묶어 산하기관 수를 3곳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세 기관의 정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45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28명,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8명으로 총 211명이다. 통합 이후 정원이나 조직 운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합쳐진다. 두 기관의 정원은 각각 18명과 122명으로 총 140명이다.
정부는 소규모로 운영돼 온 식생활 안전관리 기능을 식품 안전 정보분석·정책연구 기능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식약처 산하 개편 대상 기관은 5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다만 새 기관의 명칭은 모두 가칭이며, 통합 시기와 인력 재배치, 법률 제·개정 계획 등은 앞으로 식약처가 마련할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부처별 방안을 상정·의결하고, 필요한 법률 개정과 노정 협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폐합 기관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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