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

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3대 원칙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2027년도 예산안에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총 21개 사업에 사용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관련 사업(2026년 예산) 8925억원에 신규 사업 3689억원을 더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회계 정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된 건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을 기획·시행하는데 3605억원이 배정됐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사업을 선택·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은 야간·휴일 진료 협력 체계나 분만 취약지 지원, 도서·벽지 진료 및 이송체계 구축 등이 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동시에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44억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40억원까지 포함해 신규 사업 3개에 총 3689억원이 편성됐다.

오는 7일 첫 수시 모집에 돌입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한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 490명에게 지원되는 등록금·실습비 31억원과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지의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진료보조·행정·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40억원이 사용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시설‧장비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1397억원이 순증됐다.

이중 신규로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 고려, 국립대병원 9개소에 특화분야 패키지(우수 의료진(명의) 채용, 기술협력교류 등) 지원에 1188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장기재직 보상 강화에도 162억원이 배정됐다.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인력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시설 기능보강,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원, 필수의료 운영에 791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료원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중환자실 등 진료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3년간 총 489억원 규모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된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예산은 2026년 82억원에서 2027년 93억원으로 11억원 늘어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기능도 강화한다.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와 형사특례 도입 등에 대응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력을 22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231억원에서 276억원으로 45억원 증액한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