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정갈등이 종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대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합류한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첫 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유발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제도가 낳은 부작용과 도돌이표에 그친 정책에 주목하며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편집자주]    

10월 7일 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첫날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합류와 동시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의제를 띄워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 온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 공백을 지적했다. 

이소희 의원은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게 아니다. 사망사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반복 사고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다”며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는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 형사특례와 이재명 정부 인사를 연결해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인 형사 특례 필요성 근거로 제시된 의사 형사기소 통계 보고서 공동저자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이었던 이진국 감사위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수치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진국 감사위원이 청와대 재직 시절 의료인 형사특례 검토·추진에 관여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이진국 감사위원이 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은 실제 사례들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고유목적금 쌓아놓은 상급종합병원, 왜 공적 책임 피하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응급의료 수행 등 공적 책임 기피 행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도 지정에서 빠져있다”며 “상급종합병원들은 최고 병원이라고 자부하면서 높은 수가 등 여러 혜택을 받는데 최소한의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고, 수익성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위원장은 “적자가 우려된다고 해서 역할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그는 “해당 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前) 당기순이익은 수백억원대”라며 “응급의료 수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실 하나라도 더 운영하기 위해선 국가가 재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진료에 대한 고강도 관리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검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급물살을 타 최근 도입이 결정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에 대한 우려도 조 의원은 제기했다. 

미프진 도입에 반대해온 조배숙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행정명령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입법부 권한 침해”라며 “한 생명을 없애는 게 여성 건강에도 좋겠나. 여성 건강도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병원계의 거센 반발을 산 가업상속 제도 개편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병원업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지역을 살리겠다면서 다른 손으로는 지역의료의 대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모순”이라며 “편법 상속은 막아야 하나 응급실·분만실·의료진 일자리·주민의 치료받을 기회는 지켜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은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다”며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내 재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우려가 현실화 ‘수술실 CCTV 영상’ 유출…국립대병원 금융 지원 필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영상 유출 사례를 처음 공론화하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영상은 80건으로, 허 의원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놀라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는 IP카메라가 문제인 것으로 주로 지목돼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부 소관이 된 국립대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당에서 나왔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지역 암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 실태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은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하지만 노후 시설 신·증축, 최신 의료장비 도입 자금을 일반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며 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정은경 장관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해 안(案)을 만들어 제도를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미용 시술용 ‘ECM 스킨부스터’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시장에서 ECM 스킨부스터는 주름 개선·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내세우며 1회 시술에 40만~80만원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는 “‘인체조직법’은 신체적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조직이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용 시술용 제품에 같은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피부조직 자체는 조직이식재로 현재 인체조직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의료기기 일환으로 안전성·유효성도 검증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 지원사업이 특정 질환과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 규모는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척추·관절·외상 질환군은 24배 늘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오남용 및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흡한 외국인 환자 회복세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단축 공론화 필요성, 이인영 의원은 거주지 외 출산 실태, 김교흥 의원은 자살 등 정신의료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