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기준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의 의약학 계열 제외 기준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의약학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이 제외 이유를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의약학 계열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경쟁력이 높아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가 장학정책에서 특정 계열을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는 이유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다면 향후 반도체 등 다른 학과 인기가 높아질 경우에도 지원 기준을 다시 바꿀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차라리 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과를 제외하는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객관적 사유 없이 의약학 계열이라고 명시해 제외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과라고 해도 학생 개인의 등록금 부담 능력은 별개 문제”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의약학 계열에 접근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초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며 “현재는 의약학 계열이지만 앞으로 다른 인기 계열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포함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