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와 적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출한 곳은 전남대병원뿐이었다.

부산대병원은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을 구분하기 어려워 필수 진료과의 연도별 적자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도 현행 회계체계상 진료과별 비용·손익 산출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충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역시 적자 발생 규모를 제출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현재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도 진료과별 의료수익은 산출할 수 있지만 비용과 당기손익은 별도 원가계산 자료가 필요해 산출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전남대병원은 최근 3년간 4대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수지를 모두 제출했다.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9900만원, 2024년 150억1000만원, 2025년 132억5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8억6600만원, 43억500만원, 41억76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산부인과도 2023년 45억4100만원에서 2025년 33억2500만원까지 매년 적자가 이어졌다. 응급의학과는 2023년 26억8100만원 흑자였지만 2024년 12억9400만원 적자, 2025년 23억98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병원 측은 인건비와 주사약품비·진료재료비 등이 주요 비용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분석이 실제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제주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별도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해 진료비용과 손실 규모를 산정했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약 42억원의 사후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필수의료를 할수록 적자’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얼마의 손해를 보는지 원가조차 뽑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 및 재정 지원과 직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확한 원가 데이터가 있어야 필수의료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