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만 의사는 환자 생명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일방 강행 규탄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특사경 반대 의견을 담은 청원서도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궐기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단 특사경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의협 청원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경찰이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사고를 치더니, 어제는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충격을 안겼다. 의사가 동네북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환자를 돌보던 동료가 더는 진료실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 아픔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도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주는 것이냐“며 ”정보와 강제수사권을 갖게 된 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넘어, 별건수사와 월건수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공단 특사경 법안이 그렇다. 사무장병원이란 빈대를 잡으려고 의료 전체를 불길에 세운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밤낮없이 환자 곁을 지켜온 대다수 정직한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의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외쳤다.

시도의사회 “부당한 법안 막는 날까지, 의협과 끝까지 투쟁”

의료계는 의료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무장병원을 진정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한 법안 강행에 대해 반대하며, 공단 특사경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오늘 우리 요구는 분명하다“며 ”공단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특사경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현장을 위협하는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성실한 의료진이 부당한 수사로 진료현장에서 밀려나는 일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우리는 이 부당한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는 그날까지 의협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올바른 해법도 알리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재정이 걱정된다면 공단의 방만한 운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단 특사경 도입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반대가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결사항전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투쟁은 장외집회나 휴·파업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1년 5개월만 있으면 총선이 다가온다. 어떤 정당, 어느 의원이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