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약 2800억원 요양·의료급여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재단과 약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국 운영을 약사가 주도했고 재단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전날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재단과 약사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원광대병원 앞에서 약사 A씨 명의로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의료급여와 국고·지방보조금 등 약 2800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법인이나 일반인이 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A씨인지 원불교 재단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과 운영, 직원 관리와 의약품 공급, 자금 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A씨가 주도한 만큼 재단이 약국 운영을 지휘·감독하거나 운영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약국 수익 상당 부분이 기부금 형태로 원불교 재단에 전달된 사실도 재단이 약국을 운영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 수익을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재단이 기부를 요구하거나 금액을 정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단과 별개로 약국과 재단 수익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유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개인업체 소득을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실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