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정책 금융’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취지에 공감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같은 기능을 수행 중인 민간·소규모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는 “이미 확정된 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 지난달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 적자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신·증·개축 및 시설·장비 확충·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기반시설 확보·강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간병원·의원급, 불합리하게 배제 안돼”…“국립대병원, 선정 대상 미포함될 수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및 예산 출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는 거점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응급·소아·분만·중증환자 진료 등 민간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협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여건과 의료기관별 기능 및 필수의료 제공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실제 지역필수의료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기간 또한 세심하게 설정할 것을 의협은 주문했다. 

의협은 “재무적 건전성만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제공 필요성, 공익적 기여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장비 투자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융자 기간 및 상환 유예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지원 선정 대상이 개정안 취지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필수의료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아 거점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제외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 출처도 문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기능 중복을 우려하면서 “내년 3월 시행되는 필수의료특별법에서 거점의료기관 지원 경비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사항에 포함돼 있어, 지원 범위에 개정안이 제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특별법상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립대병원 시설·설비 경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경비에 대해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마련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2025년 말 기준 금융부채는 약 1조666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