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환자, 마비까지 진행되는데 중증 인정 외면”
구성욱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 “고난도 척추수술 평가 개선 필요”
2026.11.16 11:58 댓글쓰기

“어려운 환자를 진료할수록 의료진과 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고난도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환자 중증도와 치료 복잡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 전환이 본격화된 가운데 척추질환 특성을 반영한 중증도 분류와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욱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연세의대 신경외과 교수)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따른 척추질환 중증도 분류와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척추질환 중증도 평가가 진단명과 수술 행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신경학적 손상 및 수술 난이도, 재수술 여부 등 실제 환자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의 복잡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받고, 어려운 환자를 맡는 의료진과 병원이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난이도·신경손상 반영 안돼 척추 중증도 평가 개선돼야”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경추 추체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중증으로 인정되지만,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고정술이 추가되면 중증도 인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다.


그는 “척추뼈를 제거한 뒤 고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인데도 수술 방법에 따라 중증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학적 손상이 진행되는 환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한 뒤 악화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식도 실제 진료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봤다.


구 회장은 “환자가 이미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찾았는데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량적인 기준뿐 아니라 환자 기능 저하와 신경학적 손상 등 특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을 확대하고 척추정형외과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 향후 정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치료 위축 우려…과잉진료 자정도 강조


척추 진료환경에서 또 다른 현안으로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가 꼽힌다.


구 회장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위축될 가능성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보험제도에서 정한 중증·비중증 기준이 실제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보험상 비중증에 해당해도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있다”며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미루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척추질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선 의료계 스스로 적정치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허리디스크 환자 대부분은 수술 없이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수술 여부는 증상과 신경학적 이상, 영상검사 결과, 비수술적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회장은 “허리디스크 환자 열에 아홉은 수술보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다”며 “치료 효과가 없거나 신경학적 장애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예외”라고 설명했다.


학회 역시 근거 중심 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술 적응증과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척추질환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존을 넘어 환자 일상과 삶의 질을 강조했다.


퇴행성 척추질환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보행장애와 일상생활 제약 등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


구 회장은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굽고 걷기 어려워지는 것은 단순노화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고령환자 치료 목표는 영상검사 결과보다 얼마나 잘 걷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내 척추수술 분야 국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학회 역할을 학술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정책 개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척추수술 수준은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학술 성과를 이어가고,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젊은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척추진료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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