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피습 막겠다던 정부 대책 일부만 반영”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기실태조사 빠진 재발 방지안 아쉽다”
2026.11.17 17:19 댓글쓰기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의료진 피습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1월 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외래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얼굴과 손을 다쳤다. 피해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 대책에 마련된 비상벨·보안 인력·대피로 등 3종 세트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이 같은 마지막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故) 임세원 교수 순직 이후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많은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됐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당시 논의된 의료법 개정 과제 6개 가운데 실제 반영된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영되지 않은 과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및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정기 실태조사 등이다.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제안


최준호 이사장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반영되지 않은 의료법 개정 과제 가운데 우선 적용돼야할 항목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를 꼽았다.


그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면서 일선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하고 의료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피해자인 의료진은 완전히 고립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와 법무부에서는 ‘반의사불벌은 당사자 간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폐지하면 화해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의료진 피습은 화해 대상이 아니다. 의료진에게 일방적으로 해(害)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 진료실에서 의사를 가해한다는 것은 의도성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한테 반의사불벌이라는 회피 수단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의료진 피습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진에 대한 피습을 환자와 의료진 개인 의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진에 대한 공격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을 마비시킨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준호 이사장은 또 검토 과제 중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제외된 부분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이사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빠졌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라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브란스병원 피습을 계기로 학회는 회원 대상 진료실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세원 교수 사건 직후에도 학회 자체 조사를 했던 만큼 두 조사에서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도입 이후 현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최 이사장의 설명이다.


최 이사장은 “예전과 똑같은 항목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며 “얼마큼 변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대부분 진료실 문 닫고 일대일 면담 특성 고려한 보안 대책 마련해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의 경우 문을 닫고 일대일 면담을 하는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이사장은 “면담에서는 환자가 충분히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그런 환경이 역으로 의료진에게는 위협적인 환경”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위협이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접수·대기 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살피고 치료가 한동안 중단됐던 경우 등 면담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의사에게 미리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 환자가 낙인을 느껴 내원을 꺼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 이사장은 “실효성 문제나 기기 관리도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며 “‘내가 이런 시선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 의료기관 방문을 피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필요한 핵심 조치로는 경찰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과 정기 순찰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 이사장은 “정신과는 개원의가 대다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역시 60%가 개인 의원”이라며 “2·3차 병원과 달리 상주 보안인력을 두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진료실 보안 대책과 함께 병원 밖에서의 치료 공백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주요 정신질환은 가장 치료가 필요할 때 환자 상태가 가장 좋지 않다”며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정 과제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꼽았다. 


최 이사장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결정 책임이 가족에게 집중되면 환자가 가족을 원망하게 되고 관계가 악화될 경우 퇴원 뒤 환자 회복을 도울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은 입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원 후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병원이 환자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고 센터가 사례 관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고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웃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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