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객관적인 정보와 심의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의 무리한 조사로 무고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 정보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 기관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별하고,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수사 의뢰 역시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협이 제기한 낮은 기소의견 송치 비율에 대해서도 공단은 다른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협은 공단의 2025년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이 4.9%에 불과하다며, 조사 대상 의료기관 95%가 사실상 무고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의 경찰 누적 송치율은 50.6%다. 2025년 한 해 경찰 송치율은 62%로 집계됐다.
다만 의협이 제시한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송치 비율과 공단이 제시한 수사의뢰 건 대비 경찰 송치율은 분모와 집계 기준이 다른 수치다. 양측이 서로 다른 통계를 근거로 조사 실효성과 적정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의협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특사경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입법 절차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공단은 의료기관과 동등한 계약 당사자이자 사기죄의 피해자인 만큼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무고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사경 권한 부여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공단 특사경법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전국 14만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앞으로도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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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9% , 95% .
2025 50.6%. 2025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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