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적법”
법원, 개정 의료법 관련 첫 ‘합헌 취지’ 판결…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2026.11.17 05:37 댓글쓰기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합헌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일반범죄까지 확대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등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절도, 수면내시경 중 환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등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다.


직업 자유보다 국민 신뢰 확보 공익 관점에 무게


A씨는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이유로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조항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의료관련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는 일반범죄도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일 것을 기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처럼 의료 관련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의료 관련 범죄만을 면허취소 대상으로 두는 방식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면허취소에 따른 직업 자유 제한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허취소는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며 “의료인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法)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며,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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