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까지 혁신의료기기 지정률 33%”
“제도 도입 후 신청 400건 중 132건 통과, 트랙 선정·입증 자료 제출 중요”
2026.11.17 06:22 댓글쓰기

현재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선청한 제품 10개 중 3.3개가 지정에 성공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운영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 지정률보다 높은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2026년 혁신의료기기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제도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한다.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는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제출자료 신뢰성 및 충실성, 육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공통평가하고, 각 군별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 심사는 일반과 통합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된다. 일반심사는 의료기기 개발단계 및 인·허가 자료를 준비 중인 경우 신속한 허가를 위한 신청 트랙이다.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시 우선 심사를 하며, 심사자료를 단계별로 나눠 검토한다. 중소기업자는 단계별, 우선심사 수수료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통합심사는 허가된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다록 돕는 트랙이다. 첨단기술 중 비침습적 AI,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적용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그 결과 혁신의료기기 신청 건수(올해 10월 기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0건이다. 2020년 36건에서 2023년 79건, 2024년 108건, 2025년 83건, 2026년 93건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수 400건 중 지정건수는 132건으로, 지정율은 33%다. 지정건수는 2020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1건, 2024년 29건, 2025년 44건, 2026년 19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홍지영 연구관은 “미국 FDA가 운영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제도의 경우 지정률이 15% 수준”이라며 “국내 식약처 지정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지정 사례도 분석해 공개했다. 심사 트랙을 잘못 선정하거나, 혁신성 및 차별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홍 연구관은 “초음파를 이용한 방광용적 또는 잔뇨량 측정 기기의 경우 기허가 제품으로 허가심사 특례 필요성은 낮았으나 제품 변경 계획으로 일부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근거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설명 내용 일부만 제출돼 신뢰성이 부족해 미지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감소증 위험도를 평가 및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도 임상적 개선, 성능 개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다”며 “요건을 잘 확인하고 지원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한나 책임연구원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지정 시 허가 획득 후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집하고 어려운 의료기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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