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암·1형당뇨 학생 ‘출석인정 결석’ 추진
교육부, 이달 17일 입법예고…이소희 의원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 절실”
2026.11.17 06:11 댓글쓰기



정부가 희귀질환, 암, 1형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출석인정 결석’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교육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일부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여명이다. 


이 중 일부 학생의 경우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결석일을 줄이고자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결석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개정령안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로, 그동안 학교 방문 시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에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절차·세부 기준 마련 최선”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자단체와 환자 기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온 국회의원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결석 문제를 확인하고 환우들 의견을 들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정기진료는 1형당뇨병 학생이 안전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령안이 최종 확정되고 학교에서도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세부 기준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 병원에 가는데, 그날이 결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인정이 학교마다 달라지는 ‘허락’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같은 ‘권리’가 되도록 세부 기준을 살피겠다”며 “교실에서 혈당을 확인할 때도 눈치보지 않도록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직 승계로 국회에 입성한 뒤 내놓은 1호 법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는 학교장과 교원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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