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사실상 붕괴, 유지 비용 보상 시급”
양종철 전북병원회장 “의료인력 이탈 등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 한계” 지적
2026.11.17 05:52 댓글쓰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의료인력 지역 이탈이 맞물리면서 지역 병원계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필수·응급의료 분야는 의료진 1~2명 공백만으로도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흔들리는 등 지역 의료안전망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북지역 병원계 역시 인력난과 경영난이라는 이중고속에 지역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제19대 전라북도병원회장에 취임한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을 만나 지역 병원계 현안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양종철 전북병원회장은 전북지역 병원계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필수·응급의료 인력난을 지목했다.


의료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데다 어렵게 채용한 인력마저 수도권 등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역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도내 모든 병원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필수·응급의료 인력의 만성적 결원과 지역 외 유출”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야간·휴일 응급진료 체계의 경우 소수 인력의 결원만으로도 당직 체계가 무너지고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간·휴일 응급진료는 소수의 결원만으로도 당직체계 붕괴와 필수진료 차질을 초래해 지역민의 생명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 개선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순히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과 수련,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제공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경력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보육 인프라 등 의료인력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는 필수의료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을 꼽았다.


현재의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만으로는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분만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기 인력과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해야만 보상받는 구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필수의료 유지 비용을 보상체계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진료 건수에 대한 보상과 함께 대기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부 역점 추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이상과 현실 괴리감 크다”


병원 간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와 전원,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 조정과 연계 업무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환자 연계와 진료 조정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기전을 마련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회장이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과제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도내 병·의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임상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형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증질환 의심 환자가 지역 1·2차 의료기관에서 확인되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중증 진료 패스트트랙’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급성기 고난도 치료를 마친 환자는 거주지 인근 지역 중소·전문병원으로 회송해 재활과 추적 관찰을 이어가는 연속 진료모델도 추진한다.


양종철 회장은 “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북 내에서 끊김 없이 진료받는 성공적인 경험이 축적돼야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중소병원 간 역할 분담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은 고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은 2차 치료, 아급성기 회복 및 재활을 담당하는 상생모델을 제시했다.


긴급 전원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고 의뢰 환자 치료 경과와 후속 진료 계획을 의뢰 병원에 공유하는 피드백 체계도 표준화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암 환자 신속의뢰-안심회송 패스트트랙’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협력병원에서 의뢰된 중증환자 초기 진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상세한 치료 계획과 함께 거주지 인근 협력병원으로 회송해 후속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병원-중소병원 순회진료 추진”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자원 재배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일상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해결하고, 상시 확보가 어려운 필수·전문 진료과는 권역 및 지역 거점병원 간 의료진 파견과 순회진료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이송·수용 정보망을 고도화해 취약지역 응급환자가 적기에 최적의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전북 서해안권 필수의료 안전망을 완성하고 도내 의료격차를 줄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서해안권 중증·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규 의료기관 건립이 지역의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 준비 단계부터 긴급 전원 핫라인과 치료 후 회송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역 병원계와 동반 성장하는 모델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역시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려면 지역병원이 담당하는 급성기·회복기 진료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책 성과 평가 역시 중증환자 진료 비중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았는지, 퇴원 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지속할 수 있었는지 등 실제 환자 중심 진료 연속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향해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는 필수진료 유지 비용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기반 구축을, 지자체에는 의료인력 정착 지원과 시·군·소방기관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전북병원회도 동심협력(同心協力) 자세로 회원 병원 목소리를 모으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 1~2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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