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OPD·천식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흡입기 필요성도 인정 상급종합병원 교육·상담 등 심층진찰 ‘수가 보상’
2026.11.17 06:52 댓글쓰기



정부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료를 적용, 지원한다. 또 충분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에 대해 수가 보상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COPD 등 호흡기 상병에 흡입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서면 질의를 통해 천식, COPD 만성질환료 확대에 흡입기 교육·상담 보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험급여과는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마련, COPD와 천식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를 2027년부터 적용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만성질환 교육상담 체계를 갖춘 의원이 만성호흡기질환자에게 교육상담 등 관리 수행시 지원한다.


지난 2024년 신설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의료인의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다. 진단부터 관리까지 1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수가를 책정한 것도 큰 변화다.


아울러 보험급여과는 “심층진찰과 상담 제도를 확대, 호흡기질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진찰에 대한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내과 의원 등의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추진 예정이다.


COPD 환자 진료 특성상 “장시간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 역시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흡입제 등의 상담 및 교육수가 확보는 호흡기내과의 과제로 꼽힌다. 흡입제는 단순 경구약과 달리 정확한 사용법 교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령 환자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환자들은 약물을 흡입하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등 잘못된 사용 행태도 나타난다.


흡입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환자의 질환 이해도와 약물 순응도는 분명히 향상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체계가 없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만성질환관리와 심층진찰·상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COPD 등 호흡기질환에 대한 관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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