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의대 증원 판박이”
한국임상심리학회 “전문성 훼손 우려”…학생들도 시국선언 동참
2026.11.17 11:22 댓글쓰기



정부가 정신건강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 업무를 여러 직역에 개방하는 이른바 ‘공통업무화’를 추진하자 임상심리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수련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없이 공급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회장 최승원)는 1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특히 정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확대하면서 정작 전문 상담인력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처우 보완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109 상담전화 인력을 현행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학회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109 상담사 기본급은 월 23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데다 경력 인정도 최대 3년에 그치고 있다.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 상담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더욱이 채용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련 전문 자격조차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심리상담 전반의 자격 문턱까지 낮추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심리상담 업무의 공통업무화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기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접근하고 있지만, 임상심리학계는 직역별 교육과 수련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업무 확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신병리에 기반한 개인·집단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법정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실습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유일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충분한 수련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력까지 해당 업무에 투입될 경우 위험 신호를 놓치거나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반발은 임상심리학계를 넘어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10여 개 대학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도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 기준 완화 중단을 요구했다.


최승원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듯 자격 문턱을 낮춰 머릿수만 채운다고 국민 정신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에게 위기 상담을 맡기는 공통업무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 처방이자 행정 편의주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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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답변 글쓰기
0 / 2000
  • 단지 11.17 20:03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는 졸속 행정 그만하라!!
  • 흠 11.17 16:26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게 맞는가?
  • 코코몽 11.17 16:23
    단순 증원으로 인해 비전문가 심리상담이 마치 진짜 심리상담인 것처럼 인식이 잡히고, 심리상담에 대한 신뢰가 꺼지면 돈은 돈대로쓰고 수습해야 할 일이 산더미가 되겠죠
  • 보건복지부 정신차려 11.17 14:09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일입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이유로 이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합당할 수준의 일처리를 하십시오.
  • 마바사아 11.17 13:25
    심리상담은 전문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에게 맡기겠다니요,, 적어도 의대정원 이슈에서는 전문인력 늘리기였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 강얼쥐 11.17 13:24
    보복부는 현장 전문가들이 아무리 안된다고 말해도,,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전문가들을 자기 이익에 눈먼 이기주의자들로 몰아가며 패악질을 부리는 깡패 같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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