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 약사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선고유예 확정 이후 약 10일 만이다.
닥터나우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단 근거가 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별도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플랫폼에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하고 효능과 이용자 후기 등을 공개한 행위를 약사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닥터나우 법인과 창업주인 전(前) 대표이사 장씨 약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앱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을 요청하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도 운영됐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22년 약 5주간 운영됐으며 같은 해 6월 종료,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광고’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분이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만큼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 행위인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닥터나우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과 인공지능(AI)을 통해 의약품 정보가 폭넓게 유통되는 환경에서 현행법이 정보 제공과 광고를 가르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규제 목적과 환자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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