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年 2회’ 정례화
내년 약가협상 개선·사후관리 대폭 강화…기등재 의약품 1만1953개 적용
2026.11.18 06:0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기등재 의약품 약가 재평가 대상 1만1953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품질관리 협상을 진행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인하를 연간 2회 정례화한다.


제네릭 산정률은 낮추되 국내 생산 및 필수의약품 약가 가산 확대


제네릭 산정률은 낮추되 국내 생산 및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가산은 확대하고, 요건 미충족 시 환급과 위험분담제(RSA) 담보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급여 등재 이후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17일 강원도 원주 본부 건강홀에서 ‘2026 약가제도개선 제약사 설명회’를 열고 2027년도 중점 추진 사항과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초 1차 기등재 약가 재평가 대상 1만1953품목 전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약가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및 품질관리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을 협상하며, 2월 사전 협상과 3월 본 협상을 거쳐 4월 1일 고시할 예정이다.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약가유연계약 제도(이중약가제)는 단순 환급형에서 위험분담제 전 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기존 최장 240일이던 등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대신 총액제한형 계약과 연차별 실제임상자료(RWD) 제출 등 사후관리 조건을 적용한다.


사후 협상에서는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가·나·다’ 약제의 약가 인하 시행일을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통합한다. 정기 시행일에 맞춰 약가 인하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분은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유형 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에서는 제네릭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낮아지고, 기등재 약제의 계단식 인하 기준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개편된다. 반면 국내 제조 기반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가산은 확대된다.


기업 가산은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에 60%(1+3년)를 적용하고,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수급안정 선도기업에는 각각 50%(1+3년) 가산을 신설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퇴장방지의약품 비중 20% 이상인 기업 중 별도 지정 대상이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과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은 68% 가산 기간을 ‘5+5+α년’으로 확대했으며,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도 동일한 가산을 신설했다.


가산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10월 기준 가산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15개 품목과 수급안정 선도기업 2개 품목 등 총 17개 품목이다.


가산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 심평원과 공단에 자진 보고하면 환급을 면제하지만, 정기·수시 점검에서 미보고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 차액과 해당 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환급해야 한다.


정기 전수점검은 2028년 4월부터 시작되며, 국산원료 및 원료직접생산 가산 약제는 2년마다 허가증과 원료의약품등록증(DMF)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분담계약 사후관리에서는 내년부터 성과기반 환급형에도 담보 설정 의무가 신설된다.


복합유형은 유형별 담보액을 합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또는 최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분담계약 종료 후 약가유연계약으로 전환된 약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대신 기존 환급 지원금이 종료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림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새롭게 개편된 약가 가산제도는 요건 변경 시 10일 이내 자진 보고하면 환급이나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지만, 담당자 변경 등으로 누락돼 점검에서 적발되면 큰 제재가 부과되는 만큼 사내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갖춰 달라”며 “의약품 공급 중단 이슈 역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 환자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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