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섬(島) 공보의 ‘복무기간 1년 단축’ 촉각
보건복지委, 이상휘 의원 농어촌특별법 심사…형평성·실효성 등 과제
2026.11.18 06:26 댓글쓰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난 해결을 위해 섬 지역에 배치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출신에게는 수련 1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에 대해 공보의 단체와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1월 13일부터 심사에 돌입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섬에 대해 공보의 근무기관·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배치된 공보의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이는 그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공보의 복무 유인을 늘리고 섬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단 취지지만 공보의 당사자들과 정부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공통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도서지역과 비도서지역 배치 체계를 불필요하게 이원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관할 중복과 일선 현장 행정적 혼란을 가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서지역 근무자 처우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의료인력의 도서지역 기피, 궁극적으로 제도이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의무사관후보생 배정체계는 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우선 충원하고 잔여 인원을 공보의로 배정해, 실제 군의관 배정 인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공협은 “특정 전공과목 수련을 이수해도 공보의로 편입된다는 보장이 없다. 해당 공보의에만 적용되는 복무단축 특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특정 지역 및 특정 수련경력을 가진 공보의에 복무 산입 특례를 적용해 불거지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섬 외 의료취약지와 형평성·타 보충역과의 형평성 해소 등 과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병무청도 지역, 전체 군의료인력 등 각각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현행 배치·복무 관리체계와 차이가 발생하면 결원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섬 외 다른 의료취약지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공보의 복무단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 불가역성 및 공공분야 업무공백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필수의료만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면 지역별, 의료분야 및 전공에 따라 공보의 복무기간이 달라지므로 병역이행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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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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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12 11.18 21:32
    내외산소 할바에야 일반의나 환자안보는과나 기초의학이 낫겠다. 섬에 가면 밤에도 봐달라 불려다니고 헬기 못띄우면 소송당한다. 월급차이 없고 책임질일 안생기는 일반병이 백배낫쥬.
  • 펠마 11.18 14:31
    근데 39개월에서 1년단축이면 28개월인가? 여전히 의대생때 현역 18개월 다녀오는게 나을듯하네. 유튜브나 드라마 보면, 섬에서 응급헬기 안띄워준다고 섬주민들이 항의하더만. 헬기띄우면 또 정부에서 뭐라하고, 여튼 그러다 잘못되면 군인신분이니 정부에서 책임져주나? 책임지는 정부를 제대로 못보아온탓에, 공보의만 엿되는거 아닐까싶네. 의사들이 걸핏하면 억대소송, 형사소송등에 경찰조사 한두번이상은 기본인걸 보면. 이나라에선 의사를안하는게 맞지않나싶구만. 생명살리겠다고 끓는피에 덤벼도 안되고, 생명살리고싶어 필수과 선택하면 모두가 말려야하는 나라. 현역 18개월에, 의사들은 39개월...장교라해도 어느정도여야 이해가능하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수준,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의사가 아닌, 공정과 평등, 인권보장을 바라는 일반 국민으로서 의료개악때부터 서서히 알게된 젊은 의사들의 처우...국민으로서 부끄럽고 분개스럽다
  • 답답해서 11.18 10:30
    공보의를 섬에 1년 근무하면 끝내는걸로 해봐요.지원자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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