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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난 해결을 위해 섬 지역에 배치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출신에게는 수련 1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에 대해 공보의 단체와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1월 13일부터 심사에 돌입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섬에 대해 공보의 근무기관·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배치된 공보의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이는 그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공보의 복무 유인을 늘리고 섬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단 취지지만 공보의 당사자들과 정부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공통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도서지역과 비도서지역 배치 체계를 불필요하게 이원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관할 중복과 일선 현장 행정적 혼란을 가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서지역 근무자 처우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의료인력의 도서지역 기피, 궁극적으로 제도이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의무사관후보생 배정체계는 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우선 충원하고 잔여 인원을 공보의로 배정해, 실제 군의관 배정 인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공협은 “특정 전공과목 수련을 이수해도 공보의로 편입된다는 보장이 없다. 해당 공보의에만 적용되는 복무단축 특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특정 지역 및 특정 수련경력을 가진 공보의에 복무 산입 특례를 적용해 불거지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섬 외 의료취약지와 형평성·타 보충역과의 형평성 해소 등 과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병무청도 지역, 전체 군의료인력 등 각각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현행 배치·복무 관리체계와 차이가 발생하면 결원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섬 외 다른 의료취약지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공보의 복무단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 불가역성 및 공공분야 업무공백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필수의료만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면 지역별, 의료분야 및 전공에 따라 공보의 복무기간이 달라지므로 병역이행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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