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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상임임원(기관장·상임이사·감사)에 정당 당원과 최근 선거 출마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10월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 두 이사장직의 ‘정치 회전문 인사’를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 이력을 짚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강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올해 6·3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선거 47일 뒤인 7월 20일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이사장 이력에 대해 “평생 직장이냐”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11월 이사장에 취임했고,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5년 12월 다시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3년 지나지 않으면 불가…현직 임원도 적용”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심평원까지 상임임원 결격사유에 정치 이력을 새로 넣었다.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현직 임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도 포함해 판단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한다. 법은 공포된다면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직 강청희 이사장과 김성주 이사장에도 적용된다.
이소희 의원은 “11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건보공단 이사장 직위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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