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
허윤정 의원, 재난안전법 발의···'전문성 강화·대응 체계화' 2020-04-01 12:0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재난 시 콘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여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치료제TF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중대본)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시에는 국무총리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