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재점화'
12일 자택 압수수색 등 정신건강복지법 논란···법 개정 후 입원절차 변화 2018-10-13 07:28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